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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20만 개 만들고 정규직 고용기업 재정지원

정부, 청년 실업난 해소 대책…교원 등 공공부문 5만3000개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15-07-27 22: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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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만5000개는 인턴·직업훈련
- 연령 기준 34세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극심한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정규직 일자리는 공공부문 5만3000개와 민간부문 3만5000개를 합쳐 8만8000개이며, 12만5000개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청년 고용 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또 최 부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들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6단체장과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경우 교원 명예퇴직을 적극 유도해 오는 2017년까지 1만5000명의 교원을 새로 뽑기로 했다. 또 '포괄간호서비스'(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제도)를 확대해 2017년까지 1만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간선택제를 통해 공무원 4500명을 내후년까지 새로 뽑는 한편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8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재정을 보충해주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창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양질의 인턴 및 직업훈련 기회 마련을 위해 청년 고용 창출에 노력한 기업에도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럴 경우 2017년까지 3만여 명의 정규직 신규 채용 효과와 7만5000개의 청년 인턴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취업 인력도 2017년까지 연간 5000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에 나온 각종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면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고용률이 지난 6월의 41.4%에서 2017년 말에는 1.8%포인트(16만7000명)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입대와 학업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시기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의 범위를 현재의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히기로 했다. 이럴 경우 기업이 30세 이상의 인력을 채용해도 관련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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