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동래·남구 등 8곳 대상
- 시, 3개월 이상 거주자 우선권
- 실수요자에 분양기회 제공

최근 부산의 인기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른바 '청약광풍'이 몰아치면서 부산시가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부산시는 부산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먼저 분양하는 '지역거주 우선 공급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오는 29일 시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한 뒤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 달 18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거주 우선 공급제도는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라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 거주자(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선 공급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역외 투기자본의 유입이 많은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총 8개 구·군이다. 이에 반해 북구·사상·사하·강서 등 서부산권 4개 구와 중구·서구·동구·영도구 등 원도심 4개 구, 역외자본 유치를 위한 해운대구 관광특구(6.2㎢)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산의 인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최대 1106대 1에 이르는 등 청약 열기가 과열되면서 청약통장 매매를 통한 불법 거래를 넘어 위장결혼을 통한 당첨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역외 투기자본 유입으로 인해 주택공급질서가 무너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에 앞서 경남 창원의 일부 지역과 김해, 대전, 대구 등이 지난 2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광주시도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시 관계자는 "교란된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분양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