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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비자 압박 무분별한 소송제기…금감원 억제 등 추진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5-07-27 19:58:47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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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등을 놓고 금융소비자를 압박하는 일부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소송관리위원회'를 국내 모든 보험회사에 신설해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에는 해당 보험회사의 내부 임직원뿐 아니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교수,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소송 제기 때 소송액이나 유형에 따라 담당 임원 또는 최고경영자(CEO) 보고도 의무화했다. 이는 일부 보험사가 내부 검증 절차도 없이 실무부서 담당자 전결로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소송 제기 유형과 소송 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공시를 강화하고 소송에 대한 실태 점검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보험회사의 정당한 소송제기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 없이 보험금 지급액 등에 따라 제기하는 부당한 소송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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