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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방치 땐 심각한 사회문제화"…일자리 확대 국가 과제로

정부 대책발표 배경과 의미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15-07-27 21:24:4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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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왼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와 허창수(〃네 번째) 전경련 회장이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식에서 선언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관여 가능 공공부문 망라
- 민간부문에는 '당근정책' 활용
- 임금피크제 기업 청년 채용 땐
- 1인당 연간 1080만원 2년 지원
- 비정규직→정규직화 세액공제
- 노동시장개혁 방안은 9월께나

27일 나온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찾기에 경제정책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청년 실업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개인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 결과적으로 정부가 져야 할 책임 범위가 커질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 수차례 청년 실업난 해소를 거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15~29세)은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10.2%다. 이 수치는 전체 실업률(3.9%)보다 훨씬 높다. 올 상반기의 20~29세 실업자 숫자는 41만 명으로 상반기를 기준으로 할 때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 고용률도 사정이 좋지 않다. 2013년 39.7%였던 고용률은 지난해 40.7%, 6월 현재 41.4%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실업자와 추가취업 희망자, 잠재적 구직자 등을 합한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은 116만 명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 나온 정부 대책의 초점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실업난을 일단 해소한 뒤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 등을 통해 원활한 고용이 이뤄지는 초석을 다지자는데 맞춰져 있다.

우선 정부는 60세 정년 연장으로 인해 내년부터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핵심은 정규직 8만8000개(공공부문 5만3000개, 민간부문 3만5000개)와 인턴 및 직업훈련을 통한 12만5000개의 일자리 기회 제공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직종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연평균 5500명 수준인 교원 명예퇴직은 연간 2000명 씩 더 늘어나 2017년까지 1만5000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해진다. 간호사와 어린이집 보조 및 대체교사의 단계적 확충 추진도 방법 중의 하나로 채택됐다.

민간부문에는 '당근 정책'이 활용됐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새로 만들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1080만 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 원)씩을 2년 동안 지원한다. 특정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뽑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도입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인정하는 세액공제(1인당 200만 원) 효력은 올해 말로 시한이 만료되지만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해서도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3개월 간 인턴 후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기업에 1년간 1명당 7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조개혁 분야에서는 청년 고용 불안 해소에 정책의 방점이 찍혀 있다. 단기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정된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노동시장 개혁과 서비스업 활성화 등을 언급한 것은 이런 점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노동개혁과 관련, 임금피크제 확산 뿐 아니라 취업규칙 운영지침 개정, 인력운영의 효율화, 실업급여제도 개편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방안은 오는 9월의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 발표 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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