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사업자로 할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 아래 사항을 비교 검토해 판단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첫째, 창업절차와 설립비용에서 보자면 창업할 때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기업이 적합하다. 그러나 법인기업은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 불입 및 등록세, 채권매입, 등기비용 등의 부담과 설립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둘째,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측면에서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을 근간으로 설립하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기업은 주주가 불입한 금전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지만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불입한 자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주주총회의 배당결의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주주가 법인자금을 인출해 가면 대여금으로 적정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차후 사업주의 급여소득이나 재산을 압류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할 경우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대외 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은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 

마지막으로 세법상 차이를 살펴봐야 한다.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38%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사업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이 10%(과세표준이 2억 원 초과 20%, 200억 원 초과 22%)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또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채연 세무법인 중추 대표세무사·동명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