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항상 세금과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기업경영은 건전재정 관리와 더불어 최종적인 세무관리로 마무리 된다.

그러나 세무관리를 공격적으로 하다보면 때로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로 변환되어 항상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세제보자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제보하면 기업은 곤경에 빠지게 된다.

탈세제보는 제보자 및 탈세혐의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탈세혐의자의 실명을 모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상호, 연락처 등 기재), 제보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증거서류는 없더라도 탈세사실이 명백한 경우 탈세혐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탈세제보의 통상적인 실례는 ①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②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 ③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자금을 불법 유용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이중장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유형은 ①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②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③부동산 투기거래 ④상속·증여세 포탈 등 관련정보 ⑤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포탈 등 관련자료 ⑥기타 포탈 등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등이 있다.

정부는 탈세제보자와 제보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하며, 탈세제보 서류의 이송, 보관 및 처리 시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다.

탈세제보자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정부로부터 탈세금액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포상금 지급은 최고 30억 원 한도로 탈루세액(가산세, 소득처분에 의한 세액, 거래처 추징 부담세액을 제외)이 5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15,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500만 원+5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0, 20억 원 초과 2억2500만 원+2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로 한다.

일반적인 포상금 지급시기는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제기 기한경과 또는 불복청구절차 종료로 조세가 확정 된 후,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노태주 세무사·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