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자 91조 투입 선제 설비투자

정부가 9일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116조 원 이상의 민·관 자금을 동원하고 관광과 벤처, 건축분야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현재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내수시장이 부진을 겪고 있는 데다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부진마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올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이 힘들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내수 시장 회복과 수출 부진 해소다. 건축과 관광, 벤처분야에서는 218개 과제가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노후건축물 정비를 위해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로 맞닿은 대지들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 여러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면 건축주 간 협의로 대지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럴 경우 건축주들은 큰 도로에 인접한 건물은 층수를 높게 하고 도로와 떨어진 건물은 낮게 짓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재정비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용적률 완화와 지방세 감면, 권리관계 조정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정부는 또 한 채의 건물이 복수의 용도를 가지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기숙사+방학 때 일반 숙박시설' '창고+판매점' 등으로 공간활용이 가능해진다.

관광분야에서는 산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취지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 도입이 눈길을 끈다. 산지 전용지역 외에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또 한류문화를 선호하는 20~50대 중국·일본 여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관광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2017년까지 K팝 전용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벤처 및 창업붐 확산 방안으로는 중소·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된 규제 완화 조치가 제시됐다.

이에 따라 각 업체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기한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납세 부담을 덜어줬다.

수출 촉진 대책은 ▷제조업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높이기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력 제고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부는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자 91조 원을 투입해 선제적 설비투자에 나선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6조2000억 원의 무역금융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