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지원에 민관 자금 116조
정부가 관광과 벤처, 건축 등의 분야에서 '5조 원+α' 규모의 투자유발 효과 창출을 목표로 대대적인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또 현재의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116조 원 이상의 민관 자금을 동원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재정보강을 통해 침체에 빠져 있는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건축분야의 경우 노후건축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의 활성화로 연간 2조2000억 원 규모의 건축 투자 효과를 끌어내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등 전체 산지의 70%를 숙박업소나 식당, 체험장 등을 지을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된다.
벤처분야에서는 기술 창업 촉진 및 우수인력 유치, 대기업의 중소 벤처기업 인수·합병(M&A) 적극 지원, 민간의 모험투자 확대 추진 등을 실시한다. 또 울산항 민간 부두의 제3자 임대를 허용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과 규제 등으로 그동안 진척이 더뎠던 5건의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 주력품목 경쟁력 유지를 위해 91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민관 합동 연구개발에도 6조8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역투자진흥회의 후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제때 집행되고 오늘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