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거래소 기능 시장별로 나눠
- 국제 경쟁력 제고가 핵심
- 부산금융에도 긍정적 영향

- 관련법 개정 이해 충돌 땐
- 코스닥 부산 설치 난망
- 노조 반발 문제도 해결해야

한국거래소(KRX)의 구조개편 방안이 '지주회사 전환 뒤 기업공개(IPO) 추진과 시장별 자회사 분리'로 확정됐다. 독점적 지위에 있는 통합거래소의 기능을 시장별로 나눠 해외 거래소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꾼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코스닥 분리 논란을 포함해 올 상반기 국내 자본시장을 뒤흔든 KRX 구조개편 문제는 그간 중장기 과제로 인식돼 온 '거래소 상장'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의 선결 조건인 자본시장법 연내 개정과 거래소 노조 반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 남아있는 과제가 만만치 않아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에서도 글로벌 거래소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는 긍정론과 코스닥시장의 부산 설치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통합 후 10년 만에 대수술

금융위원회가 2일 내놓은 KRX 경쟁력 강화 방안은 ▷한국거래소지주(가칭)+5개 자회사(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코스콤 청산법인) 체제 전환 ▷IPO 추진 ▷코스닥거래소 기능 강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2005년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등을 합쳐 통합거래소로 출범한 이후 10년 만에 대수술에 들어가는 셈이다.

정부가 거래소 구조에 대대적 변화를 준 것은 독점적 지위와 공공기관적 성격을 갖춘 현재의 거래소가 '국제적인 변화에 한참 뒤처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활발한 경쟁이 이뤄지는 해외 거래소와 달리 한국거래소는 시장 간 상호 경쟁이 제한돼 서비스의 질이 저하하고 시장 발전이 정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거래소 구조개편을 시작으로 교차 상장과 해외 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산지역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파생상품시장을 아시아의 대표 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유렉스(Eurex) 등 해외 주요 파생상품시장과 교차상장을 추진하고, 파생상품거래소 합작사 설립과 해외 정보기술(IT) 인프라 수출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 우량기업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상장을 확대하고 아시아 주요 거래소와 연계해 글로벌 지수와 지수연계상품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 거래소 역시 금융위 방안과는 별도로 이날 '경쟁력 강화 전략'을 내고 ▷창업·벤처 성장 지원을 포함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강화 ▷시장 간 경쟁체계 확립 ▷해외시장 진출·공략 등을 제시했다.

■자본시장법 연내 개정해야

정부의 방안이 시장별 경쟁력 강화와 파생상품시장의 글로벌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부산지역 금융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먼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돼야 정상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2일 임 위원장과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 간 간담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법을 상정해 국회 통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코스닥거래소의 부산 설치' 등을 놓고 이해 당사자 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해 연내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 위원장조차 지난달 29일 부산지역 언론사와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거래소 개편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코스닥 분리로 인한 '묻지마 상장' 재현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 기능 미흡, IPO로 발생하는 거래소 지주회사 주주의 상장 차익 처리 여부, 무엇보다 갈수록 커지는 거래소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자회사의 부산 설치 문제와 관련, "기관(자회사)이 설립되지 않은 데다 주주들과 얘기하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며 "부산이 자본시장의 중심지라는 원칙하에서 (자회사를 어디에 둘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득실

# 기대효과

-IPO 통한 글로벌 경쟁력 구축
-시장별 경영 효율화 제고
-해외 거래소와 M&A 추진 용이
-신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


# 문제점

-옥상옥 체제 따른 비효율성 증가
-자회사 체제 낙하산 인사 우려
-법 개정 이전 자회사 선분리 가능
-투자자 보호 기능 미흡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