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투입 일자리 1만여 개
- 취업훈련생까지 집계 포함
- 내실 부족 체감효과 떨어져

'일자리 시장'을 천명한 서병수 부산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부산시는 지난 1년간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에 둔 만큼 양적인 면에서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고용의 질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산시는 서 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하반기 2만1000개, 2015년 상반기 2만5000개 등 취임 1년간 4만6000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인 4만5000개 대비 102%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또 취임 1년간 평균 고용률(OECD 기준)도 62.9%를 기록해 직전 1년(61.7%)보다 1.2%포인트 높아졌으며, 취업자 수도 167만 명으로 직전 1년(164만6000명)보다 2만4000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서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2018년까지 좋은 일자리 20만 개 창출과 고용률 70% 달성, 취업자 수 175만 명을 표명한 바 있다.

서 시장은 지난 1년간 틈틈이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일자리 시장으로서의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시도 공무원을 기업으로 파견해 고용 동향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1기업 1공무원 일자리 소통관 제도' 시행이나 역내 기업 포상 평가 시 고용을 최대의 평가기준으로 삼는 등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하지만 지표(숫자)로 표시된 일자리 창출 성과와는 달리 고용의 질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진정한 의미의 고용 창출이라기보다는 '일자리 늘리기'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서 시장이 공약한 좋은 일자리에 대해 시민 대부분은 고용이 안정된 '민간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4대 보험이 적용되며 고용 계약이 1년 이상 예상되는 일자리라는 입장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 성과 4만6000개에 포함된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1만43개는 대표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등 재정투입 일자리이다. 시민들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나머지 3만5000개의 일자리 중 적지 않은 숫자가 1년 이상 계약직과 취업훈련생 등도 포함돼 있다. 기업 등 민간부문의 정확한 일자리 창출 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 한계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시가 서 시장 취임 1년 동안의 일자리 창출 단기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용창출 기반을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재정 투입을 통한 성과 위주의 일자리 창출은 '요요 현상'을 불러올 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성대 김종한(상경대) 학장은 "1기업 1공무원 소통관 제도 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체질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