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벡스코에서 열린 '영남권 일자리 박람회 및 시간선택제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현황 게시판을 보고 있다. 국제신문DB

# 체감 적은 부산시 성과

- 시민은 양질 정규직 찾는데
- 공공 부문 등 양적 확대만
- 실업률도 4.9%로 치솟아

# 기존 일자리 활용이 대안

- 저성장에 가장 현실적 방법
- 인문계 기술 교육 늘리고
- 中企 근무환경 등 개선해야

부산시가 진정한 의미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을 통한 단기적 성과를 내기보다는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만큼 지역 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미스매치' 해소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기적 성과 매몰되면 안 돼

부산시는 서병수 시장 취임 1년간 2014년 하반기 9만7000개, 2015년 상반기 8만5000개 등 18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목표인 15만5000개 대비 117.5%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취업을 위해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와 시가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가 3만5000개로 가장 많았고 직업훈련 3만 개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표면적인 성과에도 전문가들은 시가 재정 투입을 통한 단기적 성과에만 몰입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시의 조직을 두 차례나 개편해 행정력 공백을 초래하고, 창업카페 같은 지역 창업생태계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떨어지는 정책이 단적인 예다.

시 관계자는 "국내 산업경기가 위축되고 극심한 취업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계에 처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적 일자리 창출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위한 민간부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인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서 시장 취임 이후 고용 지표는 내리막이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7%였던 실업률은 올해 5월 말 현재 4.9%로 치솟았고, 취업자 수 역시 지난해 7월 170만5000명에서 올해 5월 말 현재 166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부경대 류장수(경제학과) 교수는 "시에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 정립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좋은 일자리 20만 개 창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재정 투입을 통한 단기적 일자리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전문가들과 산업계는 구직자와 기업 간 미스매치 해소를 고용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며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용 없는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면서 기업 유치나 신산업 부흥을 통한 고용 창출이 쉽지 않은 만큼 미스매치 해소로 '비어 있는 일자리 메우기'의 효과가 더 크다고 조언하고 있다. 경성대 김종한(상대) 학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보 ▷공간 ▷기술 ▷복지 ▷전공 등 5가지 미스매치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정보의 미스매치의 해소를 위해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구인구직 상황과 취업률 등 정확한 빅데이터가 전제되어야 한다. 김 학장은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1기업 1공무원 소통관 제도'와 같은 시책 외에도 고용부의 통계 활용이나 시에서 통계청을 통해 민간 고용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실업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문계 출신이 이공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선 대학이 제도를 도입하고 시가 대학과 연계해 이를 뒷받침하는 전공 미스매치 해소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부산테크노파크 같은 현장밀착형 기술지원기관 설립을 제시하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공간(환경) 미스매치 해소 노력을 주문했다. 김 학장은 "최근 고용부에서 사무실과 휴게실 등 근무환경이 노후한 부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I ♥Busan Company' 사업 같은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학장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근무를 꺼리는 청년층의 취업 유도를 위해 복지 미스매치 해소를 주문했다. 그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대기업만큼의 임금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대신 시에서 복지카드 같은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문화와 복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중소기업 취업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