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세법상 꼭 체크하고 관리해야 할 사항 중 기업의 직접투자와 세금, 해외부동산과 세금, 해외주식과 세금 문제를 살펴보겠다.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세금

국세청은 해외현지기업의 세무관리 목적으로 진출국가, 해외현지기업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외현지기업별로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한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에게 고유번호(숫자 9자리, ○○○-○○○○○○)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현지기업 이외에 특정손회사(직·간접 소유비율 10% 이상)도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해외현지기업(특정손회사 포함)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이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나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그 고유번호는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는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해외투자자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거주자(법인 및 개인)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가 불분명확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외부동산과 세금

기업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등을 해야 한다. 만약 개인이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임대했을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때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과 세금

해외의 상장주식과 비상상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액주주 여부에 관계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중소기업주식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기업이 해외진출에 따라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에 대한 세금문제는 적법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이채연 세무사· 동명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