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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추경' 15조+α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15-06-25 2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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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보강해 성장률 3%대 방어
- 구체적 추경안 다음달 국회 제출

정부가 경기 부양 방안으로 15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선택했다. 또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올 하반기 핵심 경제정책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현재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3.8%에서 3.1%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추경 편성 효과를 제외한다면 올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어서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회 후 내놓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15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으며 추경, 기금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과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확한 추경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 초까지 구체적인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10만 명에게 일 경험 기회 제공 ▷7월 내 관광산업 및 벤처육성 지원 대책 수립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합리화 조치 ▷일몰 제도 연장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 병행 등의 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해외 신시장 개척 기업에 14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해외주식 투자에 비과세하는 펀드 도입 ▷예·적금, 펀드 계좌 내 상품 간 편입 및 교체를 허용하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도 하반기 중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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