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
- 은행권 저금리로 전환 유도

금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및 금리인하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7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중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공급규모를 각각 연 2조 원에서 연 2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미소금융은 연 3000억 원에서 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의 1년 이상 성실상환자는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의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소액한도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지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금리를 차등 인하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대상 기준을 올해 5월 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이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때 인정하는 간주소득 기준을 현행 1800만~4500만 원에서 2500만~5000만 원으로 확대해 보증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만 가능한 임차보증금 대출대상이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까지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1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4.5% 금리로 대출해주고 저소득 고령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효과가 상실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이 성실상환한 후 5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제도금융권 이용도 불가능해지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징검다리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저축은행 간의 연계영업을 확대하고, 민간 서민금융회사를 통한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융채무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상자가 인건비 일부를 3년간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최대 25만 원까지 매칭저축 지원으로 3년간 최대 13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 또한 월 10만 원 이내의 일정금액을 최대 5년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적립(최대 3년)해 적립액의 이자분을 지급하는 '마이크로 세이빙'도 시행한다.

이 밖에도 차상위계층의 채무감면율을 확대 적용하고 법원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기관과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 사적 채무조정기관의 연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 관리하는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2017년까지 전국에 150여 개 구축해 맞춤형 지원 및 채무조정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