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위 구성 용역비 전액지원
- 매몰비용·주민갈등 최소화 등
- 민간주도 재개발 부작용 차단
부산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관리 개념을 본격 도입한다. 민간이 주도하면서 빚어지던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추진 과정에 예산을 지원하고 각종 절차에 관여하겠다는 의미다.
부산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이전 단계의 도시정비구역 4곳을 이달 말 선정해 추진위 구성을 위한 용역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관리 개념을 시범 적용하는 도시정비구역은 16개 구·군 구청장과 군수의 요청을 받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관리 개념을 도입해 용역비 전액을 지원키로 한 것은 처음이다.
시범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구역은 추진위 구성 이전인 구역지정 단계 구역으로, 지난 5월 현재 재개발의 경우 부산진구 양정3구역 등 26개이다. 재건축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상구 학장1구역 등 35개가량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환경정비구역도 10개가량 있다.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 시범구역으로 선정되면 추진위 구성을 위한 3000만~5000만 원의 용역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시는 지원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추진위 구성을 위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 추진위 구성 이후 절차인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에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정정규 도시정비과장은 "부산에서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한 지 13년가량 지났다. 사업이 완료된 곳은 소수에 불과하고 아직 지지부진한 구역이 대다수다. 이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관리 개념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관리 개념을 수년 전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부산은 예산문제로 그동안 손을 대지 못했다.
정 과장은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관리개념을 도입하면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무산에 따른 매몰 비용 발생의 최소화, 주민 갈등 방지, 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서 "정비사업 공공관리제의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부터 잘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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