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 도입된다

시, 이달 말 정비구역 4곳 선정

  • 국제신문
  • 김용호 기자 kyh73@kookje.co.kr
  •  |  입력 : 2015-06-14 19:22:58
  •  |  본지 13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추진위 구성 용역비 전액지원
- 매몰비용·주민갈등 최소화 등
- 민간주도 재개발 부작용 차단

부산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관리 개념을 본격 도입한다. 민간이 주도하면서 빚어지던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추진 과정에 예산을 지원하고 각종 절차에 관여하겠다는 의미다.

부산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이전 단계의 도시정비구역 4곳을 이달 말 선정해 추진위 구성을 위한 용역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관리 개념을 시범 적용하는 도시정비구역은 16개 구·군 구청장과 군수의 요청을 받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관리 개념을 도입해 용역비 전액을 지원키로 한 것은 처음이다.

시범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구역은 추진위 구성 이전인 구역지정 단계 구역으로, 지난 5월 현재 재개발의 경우 부산진구 양정3구역 등 26개이다. 재건축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상구 학장1구역 등 35개가량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환경정비구역도 10개가량 있다.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 시범구역으로 선정되면 추진위 구성을 위한 3000만~5000만 원의 용역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시는 지원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추진위 구성을 위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 추진위 구성 이후 절차인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에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정정규 도시정비과장은 "부산에서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한 지 13년가량 지났다. 사업이 완료된 곳은 소수에 불과하고 아직 지지부진한 구역이 대다수다. 이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관리 개념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관리 개념을 수년 전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부산은 예산문제로 그동안 손을 대지 못했다.

정 과장은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관리개념을 도입하면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무산에 따른 매몰 비용 발생의 최소화, 주민 갈등 방지, 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서 "정비사업 공공관리제의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부터 잘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심상찮은 PK 민심에…문재인 대통령 급히 일정바꿔 부산행
  2. 2부산~싱가포르 ‘알짜 노선’ 배분 앞두고 항공사 초긴장
  3. 3조봉권의 문화현장 <47> 왜 환대의 도시인가?
  4. 4[사설]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운영 해법 빨리 찾아야
  5. 5LPGA 회장 “부산을 아시아 최고 골프도시로”
  6. 6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윷놀이한마당 행사 개최
  7. 7과거로 역주행…한국당 전대 그들만의 리그 되나
  8. 8“전 정부 결정 변경 가능…부산 최적 입지에 공항 세워야”
  9. 9제2의 도시 위상…관문공항에 달렸다 <5> 따로노는 인프라
  10. 10무역협회, 일본 이마바리 조선전시회 참가 지원
  1. 1김준교 누구? 카이스트 졸업 후 대치동서 수학 강사 활동, 2008년 국회의원 출마 후 3위 낙선
  2. 2‘짝’ 모태솔로 남자 3호 김준교 “저딴 게 무슨 대통령” 막말… 각계 비판 여론 직면
  3. 3‘모태솔로 남자 3호’ 김준교, 청년최고위원 도전… “이딴 게 무슨 대통령”
  4. 4부산 중구, 영주2동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5. 5심상찮은 PK 민심에…문재인 대통령 급히 일정바꿔 부산행
  6. 6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백산기념관 3·1절『한 시대 다른 삶』특별전 개최
  7. 7“전 정부 결정 변경 가능…부산 최적 입지에 공항 세워야”
  8. 8과거로 역주행…한국당 전대 그들만의 리그 되나
  9. 9민주 “김경수-드루킹 공모 증거 없다”
  10. 10청와대 과기보좌관에 이공주, 새만금개발청장 김현숙
  1. 1부산~싱가포르 ‘알짜 노선’ 배분 앞두고 항공사 초긴장
  2. 2 따로노는 인프라
  3. 3부산, 상용근로자 월급 322만 원…전국서 가장 많이 올라도 바닥권
  4. 4부산시, 지역 신발 브랜드 제품 개발 돕는다
  5. 5무역협회, 일본 이마바리 조선전시회 참가 지원
  6. 6“해외도시와 경쟁 위해 가덕도에 관문공항 만들어야”
  7. 7금융·증시 동향
  8. 8부산 패션브랜드·장인들 뭉쳐 ‘수제화 스니커즈’ 만든다
  9. 9라면에도, 예금상품에도 ‘3·1절 100주년’ 열풍
  10. 10주가지수- 2019년 2월 19일
  1. 1레이싱걸 류지혜 과거 낙태 고백에 프로게이머 이영호 해명 ‘소동’
  2. 2이다지 성희롱 외모 품평 고소하나? "PDF, 웹페이지 박제 OK"
  3. 3오늘 정월대보름, 전국에 눈·비… 지역별 달 뜨는 시간은? “달 볼 수 있을까?”
  4. 4이영호, 류지혜와 교제시절 발언 “예쁜 여자와 결혼이 꿈”
  5. 5정월대보름 현재 전국 날씨, 인천 수원 천안 청주 등 눈 펑펑 날씨 예보
  6. 6낙태 고백 류지혜, 춤추다가 극단적 선택 암시하기도… 네티즌들 “대책 필요”
  7. 7손승원 ‘보석 기각’… “술 의지 않겠다” 간청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
  8. 8류지혜, SNS에 “난 여자니까”… 하지만 낙태 당시 이영호는 미성년자
  9. 9흉가체험 중 요양병원에서 시체 발견한 BJ… “타살 흔적 발견 못해”
  10. 10‘흉가 체험’ 유튜버 진짜 시신 발견…’60대 노숙인’
  1. 1‘아자르가 또 다시?’ 첼시, 맨유 상대로 잉글랜드 FA컵 영광 지킬까(예상 라인업)
  2. 2맨유-첼시, 선발 라인업 ’루카쿠vs아자르’
  3. 3바이에른 뮌헨 정우영, 리버풀전 출전 가능성은?(챔피언스리그)
  4. 4'헤더 2골' 맨유, 첼시 상대로 2-0 리드(전반종료)
  5. 5박성현, '시즌 5승' 향해 출발…태국서 시즌 첫 출전
  6. 6프로농구 용병 최단신은 KCC 마커스 킨 171.9cm
  7. 7맨유 에레라 포그바 골로 첼시 2대0 꺾어
  8. 8프로야구 롯데, 부산지역 4개 중학교에 피칭머신 기증
  9. 9남자농구 대표팀, 농구 월드컵 예선 레바논 원정 출국
  10. 10호주여자오픈 준우승 고진영, 개인 최고 세계랭킹 8위
다시 희망을 쏘다
유진산업 배효권 대표
부산을 창업1번지로
유력 크라우드펀딩사 부산 진출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