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업승계를 이룰 수 있다.

먼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후 상속 시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동 증여주식 및 출자지분을 가산한 금액에 상속세 기본세율(10~50%)을 적용해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18세 이상 자녀가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100억 원 한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00억 원 이하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해 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0%(상장·코스닥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의 계산은 '가업승계 주식가액(30억 원 한도)-과세특례 적용 공제액(5억 원)=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으로 한다. 또한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공제 종류 중의 하나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연간매출액 3000억 원 이하의 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 100%와 500억 원 중 큰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활용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업의 사정을 파악하고 과세요건충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계획수립을 통해 절세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태주 세무사·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