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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위 특보? 부산 경제정책 쥐락펴락

市 컨트롤타워 혼선

  •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   입력 : 2015-05-27 23:30:0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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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넘어 직접 행정 참여
- 창업카페·조직개편 이끌어
- 월권에 내부 불만 제기

부산시의 경제정책이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규옥 경제부시장과 정기룡 경제특별보좌관은 시너지 효과보다는 어정쩡한 역할분담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사 교류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시로 파견 온 김 경제부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의 선거캠프 출신인 정 경제특보의 모호한 역할분담이다.

특히 시 내부에서는 정 경제특보가 서 시장에게 정무적인 판단과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직접 행정에 나서면서 혼선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인 권한을 쥔 경제부시장과 일자리산업실장이 경제특보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면서 시 내부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제특보가 주도한 창업카페와 조직 개편을 꼽는다. 시 관계자는 "외부에서 영입된 경제특보가 현업 부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의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당황스럽다"며 "시의 경제정책에 대해 시장에게 조언하는 것이 본래의 역할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창업카페는 지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시 산하 출연기관 관계자는 생명력이 긴 기술창업을 장려해야 함에도 다시 창업기업 수 늘리기에 나선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말했다. 그는 "수년에 걸친 시의 창업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창업자의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초기 벤처)의 생명인 원천기술을 가진 기술창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창업기업가도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위해 전문학교를 만들어야 할 마당에 계속 고만고만한 유치원을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갑작스러운 경제 관련 부서의 조직 개편은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1년 사이에 두 차례의 조직 개편이 진행되면서 행정력 누수가 우려된다. 서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외부 기관의 조직 진단을 거쳐 올해 초부터 일자리산업실과 경제통상국 조직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조직 개편이 있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조직 개편이 예고됐다. 지난 1월에 출범한 새 조직이 손발을 맞춰 본 시간은 석 달 남짓이다.

시 관계자는 "조직 진단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에 제대로 한 일이 없는 경제 관련 부서가 또다시 조직개편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오는 7월 조직 개편이 완료되더라도 새로운 업무 분장과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다. 또다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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