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가 18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일정액의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점에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하며, 상속(부모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도·소매, 여객운송업 등은 제외하며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자가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창업자금으로 증여 가능한 재산은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주식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한다.

창업자금의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과세특례공제액(5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즉, 창업자금(30억 원 한도)-과세특례적용공제액(5억 원)=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납부하여야 한다.

18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신고기한(증여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창업자금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 이후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0.3%)가 부과된다.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창업하지 아니하거나 ▷특례신청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창업자금을 받은 후 10년 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이자상당액(1일 1만분의 3)을 가산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한다.

이채연 세무법인 중추 세무사·동명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