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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카지노 국적크루즈엔 역차별"

현행법상 내국인 출입금지, 경찰력 안닿는 외국적선엔 사실상 자유롭게 드나들어

국적선들 경쟁력 약화호소…업계 "부분허용 해야" 주장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5-05-14 23:31:21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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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적 크루즈선의 출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크루즈선 내 오락시설인 선상카지노에 내국인들도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적 선사들의 크루즈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은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선상카지노는 크루즈선의 기본시설로 국적 크루즈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궁극적으로 국적선 취항이 활발해지고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면 국적선이든 외국적선이든 우리나라를 모항으로 운영하는 크루즈선이 생겨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루즈산업법에 따르면 국적선이든 외국적선이든 한국 등 각국의 영해상에서는 선상카지노 운영은 금지되고 공해상에서만 허용된다. 외국인들은 공해에서만 운영되는 모든 선상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내국인들은 도박법의 속인주의에 따라 모든 선상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내국인들은 실제로 외국적선의 카지노를 이용하고 있다. 외국적선에는 한국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고 법원도 선상카지노 출입을 오락으로 간주해 거의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해상에서만 운영되더라도 국적선의 카지노는 한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처럼 외국인들만 출입할 수 있고, 한국인들은 '국적선박=한국 영토'로 간주돼 이용할 수 없다. 국적선이 취항하면 국내 선사들은 크루즈 콘텐츠 판매에 있어서 이 같은 역차별을 받아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외국의 초호화 크루즈선(10만~22만 t)과 달리 태동기인 국적 크루즈는 5만 t 이하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가 적고 규모도 작으면 국적 크루즈는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사행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중국도 크루즈선의 특수성을 인정해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크루즈선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다른 기항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선상카지노의 실제 운영시간은 4~5시간에 불과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원 해양산업·관광연구실장은 "내국인들의 선상카지노 출입은 금지되지만 외국적선의 카지노를 이용해도 되므로 막을 수 없다. 국적 크루즈선의 카지노는 공해상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베팅 금액 한도를 제한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카지노 허가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적선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강원랜드 외에서는 내국인들의 카지노 출입이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수부는 조만간 크루즈산업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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