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선상카지노 국적크루즈엔 역차별"

현행법상 내국인 출입금지, 경찰력 안닿는 외국적선엔 사실상 자유롭게 드나들어

국적선들 경쟁력 약화호소…업계 "부분허용 해야" 주장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5-05-14 23:31:21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국적 크루즈선의 출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크루즈선 내 오락시설인 선상카지노에 내국인들도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적 선사들의 크루즈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은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선상카지노는 크루즈선의 기본시설로 국적 크루즈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궁극적으로 국적선 취항이 활발해지고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면 국적선이든 외국적선이든 우리나라를 모항으로 운영하는 크루즈선이 생겨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루즈산업법에 따르면 국적선이든 외국적선이든 한국 등 각국의 영해상에서는 선상카지노 운영은 금지되고 공해상에서만 허용된다. 외국인들은 공해에서만 운영되는 모든 선상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내국인들은 도박법의 속인주의에 따라 모든 선상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내국인들은 실제로 외국적선의 카지노를 이용하고 있다. 외국적선에는 한국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고 법원도 선상카지노 출입을 오락으로 간주해 거의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해상에서만 운영되더라도 국적선의 카지노는 한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처럼 외국인들만 출입할 수 있고, 한국인들은 '국적선박=한국 영토'로 간주돼 이용할 수 없다. 국적선이 취항하면 국내 선사들은 크루즈 콘텐츠 판매에 있어서 이 같은 역차별을 받아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외국의 초호화 크루즈선(10만~22만 t)과 달리 태동기인 국적 크루즈는 5만 t 이하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가 적고 규모도 작으면 국적 크루즈는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사행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중국도 크루즈선의 특수성을 인정해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크루즈선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다른 기항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선상카지노의 실제 운영시간은 4~5시간에 불과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원 해양산업·관광연구실장은 "내국인들의 선상카지노 출입은 금지되지만 외국적선의 카지노를 이용해도 되므로 막을 수 없다. 국적 크루즈선의 카지노는 공해상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베팅 금액 한도를 제한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카지노 허가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적선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강원랜드 외에서는 내국인들의 카지노 출입이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수부는 조만간 크루즈산업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