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실제보다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 매출액이나 이익을 과대 계상하여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과소 계상하는 방법을 택한다. 분식결산은 이처럼 소득금액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하여 세금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공시하기 위함이다. 이는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 및 증권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식결산은 해당 기업이 공시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나 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된다. 또 외국투자자 등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줘 외국 투자자본의 국내 증권시장 유입을 막기도 한다. 분식 결산한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부담을 안게 된다.
과거의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분식부분은 물론 다른 부분에까지 탈세가 있는지 점검하는 등 분식결산도 세금탈루와 같은 수준으로 과세당국에서 엄정 관리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은 분식결산으로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 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는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1회 접대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기업명의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고받아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 기업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카드 결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주소 및 상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하여 구입하였다가는 증빙자료가 없어 기업의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당시는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매입액의 10% 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지출 자료가 없으므로 그 금액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분식회계와 증빙없는 회계처리는 본세는 물론 차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노태주 세무사·전 부산지방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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