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의 성과를 놓고 만족감을 표시한 기업이 1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60개(대기업 256개사, 중소기업 304개사)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규제개혁 의식'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기업이 7.8%에 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통은 62.4%, 불만족은 29.8%였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규제 10% 감축'과 '규제 기요틴(단두대) 시행'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개혁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핵심 규제개혁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등이 꼽혔다. 또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어느 정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기업이 45%로 기대감을 표시한 기업(18.4%)보다 배 이상 많았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복수응답)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55.5%),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52.0%), '효율적인 규제관리체계 구축'(26.3%) 등이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