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 수를 400명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이용우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그대로 시행할 경우 내년부터 향후 70년간 최소 193조원에서 최대 394조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별로 재정 추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나온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분석 대상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공개된 새누리당안(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추정안 등 5개이다. 정부기초제시안은 인사처가 지난달 공개한 방안이고, 김태일안과 김용하안은 협상과정에 각각 고려대 김태일 교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제안한 것이다.

또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지난달 27일 '대타협기구 이해당사자단체 기자회견문'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며 기여율과 지급률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 방안은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5개 개혁안 중 총재정부담 절감 규모(2016~2085년까지 70년 기준)는 김용하안이394조5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새누리당안(308조7천억원), 김태일안(298조4천억원), 정부기초제시안(258조1천억원), 공무원단체추정안(193조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개혁안이 시행되면 현행 방식에 따른 재정 부담(1천987조1천억원) 가운데 최소 9.7%(공무원단체추정안)에서 최고 19.9%(김용하안)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인사처는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