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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기획재정부, 연합그래픽뉴스 |
- 각종 경제지표 예상보다 심각
- 상반기 3조 조기 집행하고
- 연내 산업 육성에 7조 투입
- 공공기관 투자 장려하는 한편
- 신규 민자 사업도 발굴키로
- "경기 띄우기엔 역부족" 주장도
정부가 올해 10조 원가량을 추가 투입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 또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서두르기로 했다. 각종 시책 도입에도 좀처럼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지 3개월 만에 추가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그만큼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반기 3조1000억 추가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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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날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10조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연합뉴스 |
정부는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효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날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실물지표 개선세가 완만한 모습이지만 소비는 임금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며 기업투자는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견실하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한 뒤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 최근의 청년 실업률 증가와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이뤄져야 청년 일자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주문했다. 이어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법화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 조기집행액을 2조 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상반기에 집행되는 자금은 183조6000억 원이 된다. 올 한 해 집행관리 대상사업 예산 313조3000억 원의 59% 수준이다. 이어 지난해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정책 패키지 자금(전체 46조 원)의 잔여분 가운데 상반기 집행액을 5조5000억 원에서 6조60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가량 증액할 계획이다. 두 부문을 모두 합치면 상반기의 추가 조기집행 금액은 3조1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내에 7조 원을 각종 산업 육성에 쏟아붓는다는 방침도 수립했다. 우선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자금 여유가 생긴 공공기관을 통해 1조4000억 원가량을 투자한다. 또 산업은행과 민간기업이 3년간 총 30조 원을 만들어 신성장산업에 투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올해 투자분을 당초 10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5조 원 늘리기로 했다. 5000억 원 규모의 공장설립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이 외에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침은 다음 달 발표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담긴다. 앞서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사업 때 민관이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함께 나누는 '손익 공유형 방식'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신선도 떨어진 충격요법 통할까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경기부양책 발표 이면에는 확장적인 재정정책 운용으로 경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에 발맞춰 경제부처 차원에서도 일종의 '물량 공세'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보겠다는 의도다.
한편으로는 현재와 같은 저물가·저성장 기조를 이 시점에서 끊지 못하면 올해 경제 흐름 전체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절박감도 깔려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광공업을 포함한 전 산업생산과 소비·투자성향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다 2월 청년 실업률은 11.1%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들을 살린다는 각오로 이달 내에 노사정 합의를 끝내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추가 대책 발표가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가 확대되고 재정 조기집행 액수가 늘어나면 유효수요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도 '시장 심리'가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요인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여러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면 현재의 침체 흐름을 뒤바꾸는 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확장적인 재정정책 운용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 중이어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데다 획기적인 대책이라 할만한 것도 없어 이번 방침이 큰 충격요법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공기관을 통한 투자확대가 민간부문의 투자 위축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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