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시행 중인 흡연 경고 그림 (자료사진)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담뱃값 인상은 실현된 반면 흡연경고그림 도입은 아직 제자리 걸음이다. 흡연경고그림 도입을 놓고 시민단체뿐 아니라 의원들 간에도 찬·반 의견이 분분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설 연휴가 끝난 뒤 23일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 대체로 흡연경고 그림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작용때문에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주장하는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도입 시 흡연율이 4%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배에 경고 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에 2000년도 24%에 달했던 흡연율이 2001년 경고 그림을 도입한 이후 22%까지 떨어졌다가 2006년도엔 18%대로 감소했다.
서홍관 한국금연협회 회장은 "협회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담뱃갑에 적혀있는 경고 문구를 보고 '담배가 해롭다'고 느끼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고문구인데 경고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경고 문구보다 더 효과가 높은 그림을 넣어야 한다고 것이다.
반면 흡연경고 그림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기준,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년간(‘89~‘09) 21.4% 감소했으며, 이는 OECD 국가가 평균적으로 15.8% 감소한 것에 비해 매우 급격한 감소 추세기 때문에 굳이 경고그림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담배경고 그림 도입으로 당장 판매에 타격을 입게 될 담배 소매상들, 담배 재배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고 그림 도입 표시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경고그림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경고 그림 도입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체로 찬성은 하는데, 담배 소매상들의 호소가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담배경고 그림 도입을 하더라도 도입 시기나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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