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양어선 개선조치 노력 인정
- EU 에서도 해제 가능성 높아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9일(현지시각)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IUU)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의 불법어업국 지정에서도 한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3년 1월 남극 수역에서 발생한 일부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국은 다섯 차례에 걸친 한미 양자회담과 외교 경로를 통해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논의했다.

미국은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취해온 개선 조치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남극 수역에서 발생한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원양어업 허가정지, 해기사 면허 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원양산업발전법을 두 차례 개정했고,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했으며, 부산 대변항에 있는 동해어업관리단에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운영하면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에 총력을 기울였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곧 있을 EU의 최종평가에서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