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기간 세금 배로 올라 고통

지난해 가계의 세금 부담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배가량 빨라 서민들의 고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중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433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6%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의 가계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427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8606원)가 늘어났다.

특히 경상조세(근로소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에 부과되는 세금)와 비경상조세(부동산세·자동차 취득세 등)를 합친 조세 지출액에는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과 같은 간접세가 불포함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가계가 낸 세금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가계의 세금 부담은 2010년부터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가계 소득은 전년에 비해 5.8% 늘어났으나 조세 지출액은 11.5%가 증가했다. 2011년에도 조세 지출액 증가율은 가계소득보다 3.1%포인트 높았다.

2012년과 2013년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세금 부담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각각 2.4%포인트, 0.7%포인트 높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가계의 세금 부담은 10여 년 전에 비해 2.2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당시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7만1129원이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1.6배 증가한 데 그쳤다.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도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분기 가계의 월평균 연금 지출은 12만1447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8%가 늘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 지출액은 11만5213원으로 7.2% 증가했다.

또 정부의 국세 수입 차원에서 보면 소득세는 늘어났지만 법인세는 줄어드는 추세다. 2013년 소득세 세수는 47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었다.

소득세 징수액은 2009년 5.5% 줄었다가 2010년 9.0%, 2011년 12.8%, 2012년 8.3% 등의 비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13년 법인세 징수액은 43조9000억 원으로 1.3% 줄었다. 2012년(-0.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소득세는 2012년부터 법인세보다 더 많이 걷히기 시작했는데, 이 격차는 지난해 더 벌어졌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