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예산의 25%를 부채로 충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사회복지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9일 내놓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향' 보고서를 보면 2013년 기준 부산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은 24.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32.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13.7%였다. 특히 이들 시·도는 부채뿐 아니라 사회복지 지출액도 크게 늘었다. 2006년(15조3000억 원)부터 2013년(37조4000억 원)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3.8%였다. 이는 같은 기간 17개 시·도 총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4.4%)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부산시의 경우 예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액 비중은 2008년 21.5%에서 지난해 30.1%로 10%포인트 가까이 확대됐다. 전국 평균(2014년)은 24.5%였다. 한경연 허원제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심화한 것은 복지정책 확대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복지정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노동 ▷보건의료 ▷노인·청소년 ▷기초생활보장 중심 등의 순으로 꼽았다. 실제로 한경연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 복지정책의 분야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동 분야와 관련한 지출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와 고용률은 각각 0.8%포인트와 0.54%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