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개선·주식시장 활성화 등
- 긍정적 효과 언급 전혀 없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연)의 홍보물이 논란을 낳고 있다.

해당 제도의 효과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구체적 근거 없이 지역경제가 침체할 것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또 제도 도입의 배경인 지구 온난화는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이 아니라 주기적인 자연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구 온난화와 탄소규제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홍보물과 영상을 지난달 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홍보물은 ▷검증 없이 시행된 정부의 탄소 규제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 ▷지구 온난화는 자연 현상일 뿐 기업의 탄소 배출과 상관이 없다는 내용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한경연은 에너지 집약산업에 기반을 둔 경남지역의 탄소배출량(68.5%)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내용만 내세운 뒤 해당 제도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한경연은 '악영향'에 대한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한경연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환경 문제 개선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 주식시장 활성화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따른 산업 발전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경연의 이 같은 주장은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산업계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경연은 홍보물 말미에 "현 시점에서 탄소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며 제도 수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경연의 주장이 해외 기관의 연구결과 등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단점만을 부각시킨 반쪽짜리 홍보물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세계기상기구 등은 한경연 주장과 달리 이산화탄소를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적해 왔다. 동의대 임동순(경제학과) 교수는 "동남권 지역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군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탄소거래 시장이 활성화하는 등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