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에다 노후빈곤 심화 탓
- "질 좋은 근로환경 구축 시급"
현재 30% 초반대인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2050년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50년은 올해 30세인 청년층이 65세가 되는 시점이다. 현재 65세면 이미 은퇴를 했거나 직장을 떠나는 연령대지만 35년 후에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여전히 노동시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노인의 빈곤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령층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3일 '초저출산·초고령 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2050년 노인 고용률이 40.8%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노인 고용률을 '지수평활법'에 대입시켜 5년 단위로 수치를 산출했다. 이 기법은 최근 데이터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과거로 갈수록 가중치를 줄여나가는 방식의 예측 기법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노인 고용률은 2010년 33.1%였지만, 2030년과 2040년 각각 36.8%와 38.8%를 기록한 뒤 2040년에는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수 역시 ▷2020년 281만6000명 ▷2030년 467만3000명 ▷2040년 640만4000명 ▷2050년 734만 명 등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10년(180만6000명)과 비교하면 40년간 4배 정도 증가하는 셈이다. 보사연은 평균 기대수명 증가로 과거보다 길어진 노후생활 기간과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가 노인 고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전망치(2011년)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02년 77.2세에서 2020년 82.5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공식 은퇴 연령인 60세가 지난 후에도 평균 22.5세의 노년기가 남게 되는 셈이다. 보사연이 최근 발표한 노인 빈곤율 역시 2013년 기준 48.0%에 달했다. 한편 독거노인 가구는 2000년 54만 명에서 2035년 343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전체 1인 가구 2곳 중 1가구꼴이다. 보사연 강은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의 경제적인 욕구와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근로환경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