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출 확대보다는 국제유가 하락, 내수 부진으로 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불황형 흑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894억2000만 달러로 종전 사상 최대인 2013년의 흑자 규모(811억5000만 달러)보다 82억7000만 달러(10.2%) 늘어났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 호조보다는 수입 둔화가 더 심화된 결과이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수출은 62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0.5% 증가에 그쳤다. 경상수지 흑자가 시작된 2012년과 2013년의 수출증가율도 각각 2.8%, 2.4%로 2011년의 26.6%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수치다.
이 같은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기록 경신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은 수입 감소 폭이 크기 때문이다. 수입 역시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시작된 2012년 -0.7%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3년에도 -3.4% 감소했다. 수입 감소는 최근의 국제유가 급락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수 부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불황형 흑자의 배경이 되고 있다.
불황형 흑자에 대한 우려는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제기돼왔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과 수입이 국제유가하락에 따라 감소했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수출·입이 모두 늘었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 실제로 지난해 물량으로 따진 통관 수출은 4.4%, 수입은 4.7% 증가했다. 노충식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이날 "국제유가는 국내 경기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이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를 불황형 흑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에는 소비재 수입 증가율이 1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의 저유가 역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반영된 경상수지 흑자 또한 불황형 흑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