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성 개선·지역경제에 도움"
- 현재 5%…의회, 조례 개정 추진
부산 주택업계가 진척 없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계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구역에 대해 용적률 상향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부산시에 요청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지역 건설사는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협회 부산시회 박정오 회장은 29일 "최근 부산시와 간담회에서 재개발 재건축구역에 부산지역 주택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하면 용적률을 10~30%가량 더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대기업 건설사들이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뒤 수년씩 미적거리는 바람에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용적률을 상향하면 사업성이 개선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시는 지역건설업체가 사업체로 참여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제공하고 있으나 더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부산의 용적률은 주거정비 또는 개발유도 등 구역별 특성에 따라 240~260% 수준이다.
박 회장은 "최근 부산 건설사들이 수도권은 물론 충청 경북 등에서 활발히 분양을 하고 있다. 브랜드 인지도에서 대형 건설사들에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만 주어진다면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구역에서도 지역 건설사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지난해 초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이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재개발 구역의 용적률을 평균 10% 상향 조정했으며, 이후 재개발조합의 사업계획 변경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도시정비구역에 지역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시의회 김병환(해양교통위원회) 의원이 제출한 '부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은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민간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을 골자로 ▷지역 건설업자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권장(안 제10조 제2항 제1호) ▷지역건설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권장(안 제10조 제2항 제2호) ▷건설업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안 제10조 제3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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