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정비 격납고 국비로 인천에
- 지방기업 역외유출 가속화 우려
- 울산 등 6곳 첨단산단 조성 '생색'

정부가 18일 '수도권 몰아주기식'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의 판교 밸리'를 조성하는 데 국가가 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이날 내놓은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부지, 외교부(코이카) 부지, 한국도로공사 이전 부지를 활용해 43만 ㎡ 규모의 '판교 창조경제밸리'(제2 판교밸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의 3분의 2 규모다. 제2 판교밸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 기업유치 등은 국토부와 경기도가 협력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IT 문화콘텐츠 서비스 등 3대 신산업의 집적이 이뤄진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육성되고 있는 지역 IT,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판교 블랙홀'로 빨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제2 판교밸리 용지는 기존의 판교 테크노밸리 공급가인 3.3㎡당 1200만~1300만 원의 70%가량인 3.3㎡당 900만 원에 공급돼 지방 기업의 역외유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균형발전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수도권 독식을 막지는 못할망정 지방 기업을 판교로 옮기는 데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을 펴는 것은 정부 부처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이 높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황한식 상임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마치 서로 다른 나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저비용항공사를 위한 항공정비(MRO)용 격납고도 국비를 들여 인천 또는 김포공항에 설치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경유하지 않는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기는 유류비를 써가며 수도권 격납고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기재부는 또 연내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전국 2곳에 허가하고 수도권에는 3개의 면세점(제주 1곳은 별도)을 추가 허용한다. 복합리조트 가운데 1곳은 인천 영종도가 유력하다.

국토부는 이날 울산·경산·순천·제주, 경기도 남양주 등 6곳도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2차)한다고 밝혔다. 제2 판교밸리 조성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기 위해 끼워넣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울산 도시첨단산단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육성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