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 "노동 개혁 시급"

정부의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이 각 분야 구조개혁에 우선적으로 맞춰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에 이어 군인·사학연금이 개혁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휴먼 FTA'를 통해 외국의 우수인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학생들의 국제 이동 가속화를 고려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도 추진된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30조 원이 우선 투자된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 당초 4.0%에서 3.8%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경제활력 제고로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 확보 ▷가계대출, 기업구조조정,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 3대 위험 요소에 선제적 대응 등 3개 항목을 내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과 금융, 노동·교육 등 주요 부문을 대상으로 구조개혁을 단행, 경제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내년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이 발표될 계획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선 취업·후 진학' 제도의 일환으로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도입 확대, 특성화고 진학 희망제에 대해 복수지원 허용 등이 추진된다.

내년에는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규제 기요틴(단두대)' 도입으로 정책목적이 상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규제의 폐지나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책은행의 직접 투자 등을 통해 30조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주도 주택임대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여서 경제 체질 개선의 마지막 기회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