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 사하구 장림동 신평장림산업단지에 입주한 부산피혁수산물가공사업협동조합(피혁조합)의 폐수분담금 갈등(본지 지난 8일 자 14면 보도)에 대해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형천)는 피혁조합이 (주)남청에 대해 제기한 폐수방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청은 내년 1일 1일부터 폐수 일체를 조합의 폐수관로를 통해 방류해서는 안 된다. 또 조합이 남청의 폐수방류구를 폐쇄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남청은 원피 가공 과정에서 털·석회·크롬 등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게 돼 (원피가공업체가 폐수처리비를 40% 더 부담하는)오염농도부과금 부과규정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염농도부과금을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18년 가까이 별다른 이의 없이 납부한 것으로 비추어 이 같은 부과방법에 남청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혁조합 관계자는 "가처분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1월 1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남청이 밀린 폐수처리비를 납부하는지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