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등 경제단체 수정 요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내년 1월 1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또다시 표면화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탄소배출량을 할당받은 재계가 '기업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할당량 수정을 요구하자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해당 제도가 애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운영되는 것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할 경우 자칫 정상적인 운영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환경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2일) 온실가스(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해 525개 업체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에 부여된 총 할당량은 15억9800만 t이다. 이들은 1차 계획기간인 내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기관인 한국거래소를 통해 온실가스를 사고 팔게 된다.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하면 넘어선 양 만큼 다른 기업에 팔고, 부족한 경우 다른 기업에게서 모자란 만큼을 사오는 방식이다.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한다.

이에 대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정부가 부여한 할당량이 애초 재계의 요구량(20억2100만 t)보다 4억2300만 t(20.9%) 부족하다며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경련 김태윤 미래산업팀장은 "정부로부터 할당량을 적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거래시장에 나오는 배출량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각 기업은 배출량 구매가 불가능해 부족분에 대한 과징금을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박륜민 과장은 "업계 부담을 고려한 뒤 할당량을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며 "사후에 이뤄질 할당량까지 감안할 경우 (정부 할당량과 제계 요구 간) 실제 차이는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계의 '기업 경쟁력 감소'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세제지원과 100% 무상할당 등의 조치가 관련 법령에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총괄·주무부처는 제도 시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모니터링 강화 등 실무 준비작업을 거쳐 정상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경련을 포함한 28개 경제단체가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과 관련해 이미 공개 검증을 통한 할당량 수정 등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내년 1월 정상 시행에 대한 진통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