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장관

- 정규직 중심 노동시장 개혁
- 범정부 차원 교감 이뤄진 듯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중심인 현 노동시장의 개혁을 강조한 가운데 노동 실무 부처 수장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내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장관의 발언은 최근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고용 형태의 변화 필요성' 언급과 맞물려 파문을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외국인 투자기업대표들과의 간담회 결과를 소개하면서 외투기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국내의 낮은 노사관계 경쟁력과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한국 GM 세르지오 호샤 대표는 한국 시장에 투자를 더 확대해 달라고 본사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한국의) 고용 경직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임금 상승률은 꾸준히 높아져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지만 노사관계가 걱정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이 훌륭하고 국력은 커지는 데도 노사관계 경쟁력은 수년 동안 세계 50위권에 머무르고 이마저도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이 같은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업 규모·업종별 임금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지원금도 확대하고 있다"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추진 중인 연공임금체계(호봉제) 개편, 임금피크제 확대, 통상임금 축소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규직 중심인 노동시장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연달아 정규직에 대한 개혁을 언급하는 최 부총리의 행보와 맞물려 이 장관이 국내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지적, 정규직 중심인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놓고 범정부 차원의 치밀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장관의 페이스북 글 게재 이후인 지난 25일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기재부가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노동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고용부와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 조직적 역량을 걸고 투쟁함과 동시에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업종 확대, 정규직 해고 합리화 등과 관련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은 기존 정부발표에 포함된 내용으로 단순한 실언이나 해프닝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기업의 애로사항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