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방산단 향후 2년 세부담 3500억 증가

지방세 감면율 100%→35~75%,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필요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4-11-26 20:54:22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적용해 온 지방세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축소될 경우 이들 기업의 세 부담 증가액은 향후 2년간 35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지방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이전 등이 감소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산단 입주기업과 조성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이 지금과 같이 100%로 유지되면 감면 혜택 규모는 향후 2년간(2015~2016년) 1조39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의뢰에 따라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세목별 감면율은 취득세가 2년간 1조1983억 원, 재산세가 1981억 원으로 추산됐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산단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현행 100%)와 재산세(100%) 감면율을 내년 1월부터 35~75%(입주기업 및 조성 사업자 등에 따라 차등 적용)로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가 추산한 '비용추계 결과' 자료를 보면 산단 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이 내년부터 축소 적용될 경우 이들 기업이 얻게되는 혜택은 향후 2년간 총 1조402억 원으로 감소했다. 예산정책처가 '100% 유지'를 가정해 추산한 1조3964억 원과 비교하면 3562억 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지방세 혜택 감소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 산단으로의 기업 이전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둔 세법개정안과 달리 지방세제 개편안은 지역경제를 위한 장기적인 고려가 미흡하다"며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 2026년 착공 총력전
  2. 2놀거리 천지 온천천, 신흥강자 좌광천
  3. 3실버도 놀고 싶다…77번(시내버스 노선) 타고 찾아나선 新여가활동
  4. 4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5. 5가덕신공항 설명회, 건설사들 반응 냉담…2차 입찰도 불투명
  6. 6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7. 7박형준 시장·박완수 지사 17일 회동…행정통합 논의 재시동
  8. 8시의회 의장 안성민·박중묵 2파전…이대석 막판 부의장 선회
  9. 9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부산항과 대교…원도심 최고 하이엔드 아파트
  10. 10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해운대신청사 불똥 튈라…구, 하도급 직불제 검토
  1. 1시의회 의장 안성민·박중묵 2파전…이대석 막판 부의장 선회
  2. 2與 민생특위 위원장·대변인 등 PK 초·재선, 對野 공세 선봉에
  3. 3상임위 장악 거야, 채상병특검·방송법 대정부 전방위 압박
  4. 4푸틴 방북·野 입법 독주…중앙亞 순방 끝낸 尹 난제 산적
  5. 5“130만 취약가구 月5만3000원씩 에너지 바우처 지원”
  6. 6홍준표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
  7. 7곽규택, '제2 티웨이 지연사태' 막는다…"항공 지연보상 1인당 최대 1000만 원 확대" 추진
  8. 8[속보]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360만 가구 전기료 인상유예 추진
  9. 9국회 최대 규모, 초당적 협력체 국회지방균형발전포럼 2기 출범
  10. 10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에 재선 박수영 의원
  1. 1가덕신공항 설명회, 건설사들 반응 냉담…2차 입찰도 불투명
  2. 2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부산항과 대교…원도심 최고 하이엔드 아파트
  3. 3다대어촌계 ‘아귀찜 밀키트’ 이젠 탑마트서 사세요
  4. 4중앙아시아 공들이는 BNK캐피탈, 우즈벡 법인도 열었다
  5. 5한국은행, 부산서 지역균형발전 모색의 場
  6. 6내달부터 새벽 2시까지 원·달러 거래
  7. 7부산임대아파트 1만2135세대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8. 8‘원통형 배터리 4695’ 유럽 첫 선
  9. 9중산층 상속세 부담 낮춘다…정부·여당, 과표·공제 상향 추진
  10. 10‘벼랑 끝’ 자영업자, 임금근로자로 전환…구조개혁 시동
  1. 1사상~해운대 대심도, 2026년 착공 총력전
  2. 2놀거리 천지 온천천, 신흥강자 좌광천
  3. 3실버도 놀고 싶다…77번(시내버스 노선) 타고 찾아나선 新여가활동
  4. 4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5. 5박형준 시장·박완수 지사 17일 회동…행정통합 논의 재시동
  6. 6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해운대신청사 불똥 튈라…구, 하도급 직불제 검토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家 재판, 기소 인원만 28명…이달 말 줄줄이 법정에
  8. 8의협, 18일 대거 휴진 확신하지만…부산 참여 신고 3.3%
  9. 9잇단 테러에 고통받는 소녀상…든든히 지켜줄 이 없나요
  10. 10상습·고액체불 업주 194명 공개…“사장님 나빠요” 부산·경남도 12곳
  1. 1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2. 2손아섭, 최다 안타 신기록 초읽기
  3. 3‘무명’ 노승희, 메이저 퀸 등극
  4. 424초 만에 실점 굴욕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역전승
  5. 5근대5종 성승민, 계주 이어 개인전도 金
  6. 626G 연속 안타 손호영, 박정태 기록 깰까…"충분히 할 수 있어"
  7. 7롯데 5연속 위닝시리즈 10회 문턱서 좌절, 손호영은 27G 연속안타 행진
  8. 8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9. 9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10. 10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