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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양농수산국→ 해양수산국 '독립'

농축산유통과, 경제통상국 이관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4-11-16 19:13:03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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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제특별구역 추진단 신설
- 크루즈·해양레저분야 업무는
- 국간 조율 안돼 막바지 협의 중

서병수 부산시장이 최근 발표한 부산시 조직개편안에 따라 해양농수산국이 농업 업무를 떼고 명실공히 해양수산 분야만 관장하는 해양수산국으로 독립한다. 해양수산국 독립은 충남 전남 경남제주에 이어 다섯 번째다. 하지만 크루즈, 해양플랜트, 해양레저 부문의 정리가 안 돼 시 내부에서 논란 중이다. 문화체육관광국 등 기존 조직이 해양레저의 완전한 업무 이관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해양농수산국 산하 농축산유통과는 경제통상국으로 이관된다. 대신 해양경제특별구역추진단을 둬 해양수산국은 5개 과로 출범한다.

시는 해양정책과를 해양산업과로 변경하면서 문화관광국의 해양레저(요트, 마리나 항만, 해양스포츠 등) 업무를 해양산업과에 이관하도록 했다. 그러나 마리나 항만이자 해양레저의 핵심업무인 수영만 요트경기장 관할권을 놓고 시의 체육 부문과 해양수산국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핵심은 요트경기장을 체육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해양레저시설로 볼 것이냐다. 시 관계자는 "요트경기장 관할권에 대해 조정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장 관할권이 체육 부문(건강증진국 체육진흥과)에 남게 되면 해양레저 업무는 '빈껍데기 이관' 가능성이 커진다.

크루즈산업과 관련해서도 문화관광국과 해양수산국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크루즈 업무는 인프라 분야와 관광 분야로 나뉘는데,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핵심 업무는 관광 분야다. 시는 의료관광을 크루즈에 융합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신설될 건강증진국 의료산업과와도 분쟁 소지가 크다. 중앙정부의 크루즈 업무는 해양수산부가 총괄하는 흐름에 맞춰 시가 해양수산국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플랜트 업무도 해양수산국과 일자리산업실의 기간산업과가 나눠 맡는다. 해양수산국은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 일자리산업실은 제조업 분야가 그 소관이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은 "정부의 업무도 나뉘어 있다. 국비 유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설될 서부산개발국은 행정부시장 밑에 있고, 해양수산국은 경제부시장 산하에 있어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 낙동강과 해양의 경계가 융합돼 있는 것처럼 항만배후물류단지, 녹산국가산업단지, 에코델타시티, 사상공단은 사실상 하나의 물류·제조단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부산시 해양수산 분야 조직개편안

기존

개편 후

해양농수산국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해양산업과로 변경

항만물류과

변동 없음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과로 변경

수산진흥과

수산식품진흥과로 변경

농축산유통과

타국 이관

 

해양경제특별구역추진단 신설

 ※자료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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