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양념 관세 즉시 인하

- 원료의약품은 적자커질듯

- 한국기업 차별폐지 등 명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산업별 분야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와 통신업계는 시장 확장의 기대를 높이고 있는 반면 중국산 저가 김치와 양념의 국내 시장에 대한 공세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 맞은 김치·양념 시장

정부는 국민정서상 민감한 전통문화 유산인 김치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기를 희망했지만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초민감 품목으로 유지하고 김치의 현행 20%인 관세를 2%포인트 이내에서 부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양념 채소에 들어가는 혼합조미료와 기타 소스인 일명 '다대기'도 동일한 조건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김치 관세율은 FTA 발효 즉시 현행 20%에서 18%까지 최대 2%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현재 중국산 김치가 1㎏당 500∼600원 정도에 수입되는 만큼 관세 인하로 최대 12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수입 김치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국내 김치업계와 농가의 타격은 불가피해진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는 연간 20만t 이상 수입되고 있다.

■의료시장 확대 발판 마련

연 16%대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의약품 시장이 국내 업체들에게는 가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FTA가 추가 시장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이 단기적으로 이해득실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완제의약품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9488만 달러, 수입은 6004만 달러로 수출이 우세하지만 원료의약품은 수출이 7429만 달러, 수입이 3억6689만 달러로 무역적자 규모가 크다.

의료기기의 경우 단기적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2011년 1억600만 달러, 2012년 1억7500만 달러, 지난해 2억3100만 달러로 빠르게 늘고 있어 향후 추가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최대 성과 통신시장 개방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는 통신시장 개방 및 규제완화가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한중 FTA 협상에서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은 서비스 장(章)에서, 무역장벽 해소 등을 비롯한 통신서비스 관련 규범은 통신 장에서 각각 다뤄졌다. 특히 두 나라가 통신서비스 분야를 서비스 협상 내에서 별도로 다뤄 독립 챕터 형태의 협정문을 체결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중국 FTA 역사상 통신서비스에 대한 별도 협정문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통신 부문이 양국 서비스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협정문에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규제 투명성 확보 등이 명시됐다. 예를 들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가 현지 공중통신망을 이용할 때 요금·서비스 등에서 현지기업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