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논쟁 재점화 조짐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4-11-03 20:39:26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경련

- "마트 쉰다고 시장 방문 증가
- 연평균 1회도 안돼 효과 미미
- 소비자 61%도 폐지·완화 원해"

# 소상공인

- "휴무일 매출 신장 수치로 확인
- 상생 포기하려는 얄팍한 속셈
-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 중단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놓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소상공인 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는 해당 제도를 시행한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가 수치로 증명됐다며 반박했다.

전경련은 월 1회 이상 대형마트를 이용한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연평균 0.92회에 불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 번도 늘리지 않았다'는 답변이 6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 2차례 증가(23.1%) 3, 4차례 증가(8.8%) 5, 6차례 증가(2.3%) 순이었다. 이 제도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려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2012년 4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전경련은 "조사 대상의 61.5%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장바구니 지출액 변동 여부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월 평균 5700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전경련 이상호 산업정책팀장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적 효과는 적은 반면 소비자의 장바구니 소비를 감소시켜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발표한 조사 내용과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공단이 대형마트(SSM 포함) 주변 전통시장 점포 1500곳과 대형마트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대형마트의 정상 영업일과 비교해 10.4% 늘었다. 고객 수도 11.4% 증가했다. 또 대형마트 이용 고객의 45.5%는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공단 신승만 조사연구팀장은 "'영업규제의 효과가 적다'는 식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해당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려는 얄팍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3. 3코로나 新 백신 내달부터 접종
  4. 4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5. 5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6. 6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7. 7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8. 8방송인 이대호의 삶 궁금하지 않나요
  9. 9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10. 10사상 ‘자율형 공립고’ 장제원 노력의 산물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3. 3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4. 4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5. 5사상 ‘자율형 공립고’ 장제원 노력의 산물
  6. 6부산 발전 위한 열쇠…“대기업” 22.9%, “엑스포” 20%
  7. 7일본 오염수 방류 수산물 소비 영향, 정치성향 따라 갈려
  8. 8尹 “北 핵사용 땐 정권 종식” 경고한 날, 고위력 무기 총출격(종합)
  9. 9한·일·중 정상회의 12월 서울 개최설
  10. 10구속이냐 아니냐…이재명-檢 치열한 법리공방
  1. 1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2. 21인당 가계 빚, 소득의 3배…민간부채 역대 최고치
  3. 3부울경 주력산업 4분기도 암울…BSI 100 넘긴 업종 한 곳 없다
  4. 4“내년 지역 스타트업 리포트 예정…독창성 알릴 것”
  5. 5주가지수- 2023월 9월 26일
  6. 6기장 오시리아역~테마파크 보행육교 완공
  7. 7휘발유 가격 1790원…정부, 고유가 주유소 500곳 현장 점검
  8. 8"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1곳당 연 3110만 원 마진"
  9. 9악성 체납자 3만 명, 세금 안 내고 버티다 '명단 공개' 해제
  10. 10국회서 막힌 산업은행 이전, 부산서 활로 뚫는다
  1. 1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2. 2코로나 新 백신 내달부터 접종
  3. 3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4. 4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5. 5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6. 6극한호우 잦았던 부울경, 평년보다 500㎜ 더 퍼부었다
  7. 7해운대·영도구의회에 ‘방사능 급식’ 막을 주민 조례 제출
  8. 8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9. 9사하 지식산업센터 17곳 추진…‘낙동강 테크노밸리’ 윤곽
  10. 10부산 인구 25%가 신중년…생애재설계 돕는 노후 동반자
  1. 1사격 러닝타깃 단체전 금 싹쓸이…부산시청 하광철 2관왕
  2. 2구본길 4연패 멈췄지만 도전은 계속
  3. 3한국 수영 ‘황금세대’ 중국 대항마로 부상
  4. 4김하윤 밭다리 후리기로 유도 첫 금 신고
  5. 5박혜진 태권도 겨루기 두번째 금메달
  6. 6오늘의 항저우- 2023년 9월 27일
  7. 7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8. 8'돈을 내고 출연해도 아깝지 않다' 김문호의 최강야구 이야기[부산야구실록]
  9. 9라켓 부수고 악수 거부한 권순우, 결국 사과
  10. 10압도적 레이스로 12번 중 11번 1등…수상 종목 첫 금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