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 3억~6억·매매 6억~9억
- 구간 신설 수수료 절반으로
- 오피스텔 요율도 대폭 내려

내년부터 3억~6억 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중개보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3억 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현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240만 원을 중개보수 명목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20만 원만 주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3일 발표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 임대차 계약 때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중개보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6억∼9억 원의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 원의 전·월세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매매대금이 6억 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9% 이하), 임차 때는 3억 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8% 이하)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3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보다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과 관련 '부엌·화장실·욕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간주하고,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오피스텔이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0.9%라는 비싼 요율을 지불해야 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이번 개선안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 마련과 관련,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용역을 수행했고, 국토부는 올해 10여 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마쳤다. 이번 개선안은 공청회에서 내놓은 방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