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곳 중 6곳 "비자발적인 지원"
- 출연금 이행률은 36.9% 그쳐

국내 대기업 상당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을 강조한 동반성장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인 100개 대기업 중 6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10곳 중 6곳 이상이 동반성장 추진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다고 5일 밝혔다. 응답기업의 62.7%는 정부로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이나 판매비용·수수료 조정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 67.2%는 정부 부처 간 경쟁적인 동반성장 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

부처 간 중복조사 자료 제출이나 회의참석을 요청받은 기업은 76.1%, 외부기관의 전시성 행사나 연수에 참여한 기업도 61.2%에 달했다. 아울러 권위적이거나 강요하는 듯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업(68.7%), 법적 근거 없는 자료제출 요청이나 영업비밀 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업(62.7%)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95.5%인 64개사는 정부의 '동반성장 종합정책'이 시행된 2010년보다 지난해 관련 비용이 늘었다고 답했다.

한편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겠다며 동반성장 기금 출연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낸 돈은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및 협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정된 동반성장 출연금은 123개 기업의 824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로 출연한 금액(지난달 19일 기준)은 대기업 2629억 원 등 3040억원으로 36.9%에 불과했다. 르노삼성자동차(50억 원), 롯데푸드(4억 원) 등은 약속한 금액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