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사는 등기상 김모 이모 박모 씨 등 3명이 공동대표로 돼 있는데, 이를 모른 채 김 씨와 3000만 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A 사는 대표 전원과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며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 대표권 행사는 공동으로 한다는 제한 규정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돼 있는데도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했다면 법률행위 효력이 무효이므로 원칙적으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상법 제389조). 다만 A 사가 김 씨에게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했거나 방임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돼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부·울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51-831-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