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나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이 5·10년 임대주택이나 민영주택을 청약해 당첨됐을 때 원하면 1층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도 5·10년 임대주택이나 민영주택, 국민주택 당첨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는 희망하면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당첨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가구원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나 동, 가구 단위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이렇게 분양받은 임대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이나 5년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관사나 일일숙소 등으로는 쓸 수 없다. 지금은 기업이 근로자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미분양주택 또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야 해 대기업이 아니면 공급이 어려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