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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Q&A] 취업규칙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9-23 19:27:33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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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직원의 동의절차를 거친 취업규칙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상시 1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혼란이 생깁니다. 근로감독관 직무지침 상 근로감독요령에는 취업규칙이 신고돼 있지 않은 경우 25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판례 등을 종합하면 취업규칙은 작성의무가 발생한 사업장이 된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는 부·울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1)83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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