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도t당 10만→1만원 낮춰
- 도입 취지 퇴색, 환경단체 반발

- 저탄소차협력금제 6년 유예
- 친환경차 보조금은 확대키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됐으나 업종별 감축률이 완화되고 과징금도 대폭 낮춰지는 등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예정보다 5년 늦춰 2020년 말께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탄소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때 모든 업종에서 온실가스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부담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배출권 할당량 기준도 당초안인 2009년 배출실적이 아니라 2013~2014년 실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할당량 기준 연도의 변경만으로도 10%가량 배출량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재계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의 부담과 불안감을 이유로 이 같은 완화책을 내놓았다고 밝혔지만, 애초 내세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16억4000만t 유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체의 탄소가스 배출량 초과 때의 과징금도 지금까지 t당 최대 10만 원 수준으로 논의됐으나 이날 발표된 기준가격은 1만 원으로 설정됐다. 탄소 과잉 기업은 내년부터 한국거래소의 탄소거래소를 통해 과소 기업의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지만 과징금 자체가 적은 데다 배출 허용량도 사실상 늘어나 탄소거래소 이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유럽연합(EU)은 2005년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했지만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할당량을 많이 주면서 배출권 구입 요인이 사라져 결국 거래제 자체를 수정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에 할당량을 늘려주거나 과징금을 낮춰주는 것은 배출권 거래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행은 그대로 하지만 기업의 반발에 밀려 알맹이는 내 준 셈"이라고 말했다. 양 사무처장은 기준가격 축소 결정에 대해서도 "가격이 너무 낮게 설정돼 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밝힌 방침을 토대로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할당대상업체 지정, 업체별 할당량 통보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를 2020년 말까지 유예하는 대신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감면 연장과 보조금 확대 등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는 특정 차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서민이 아니라 부담금이 많은 대형차 구매자를 위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