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이 26일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합동으로 경제·민생 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이와 무관한 민생경제 법안은 분리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9개 법안을 들어 일일이 설명했는데 9개 법안은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등이다.

최 부총리는 담화문 발표 뒤 "9개 법안 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최소 30여 건으로 파악된다"며 "지난 8일 긴급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 30여 개를 꼭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국회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