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만공사는 유보돼
- 최경환 "부채 절감분 5조
- 임대주택 등 경기부양 투입"

한국거래소(KRX)가 방만경영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다. 부산항만공사는 해제가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 등 11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2014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결과와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7월 초 중간평가를 요청한 17개 공공기관 중 평가단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정상화 계획이 이행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 기관은 13곳이었다. 그러나 석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부채과다 기관이기도 해 빠지고 11개 기관만 해제가 결정됐다.

11개 기관은 거래소를 포함해 한국투자공사와 무역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주택보증 한국감정원 등이다. 거래소는 1인당 복리후생비 66% 감축과 창립기념일 상품권 지급 규정 폐지 등 24개 항목의 개선계획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거래소는 이번에 방만경영 기관 해제가 조기에 이뤄짐에 따라 공공기관 해제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방만경영 기관 해제는 8월 중 주무부처 등을 통해 이뤄진다.

반면 부산항만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은 지정 해제를 유보하고 후속 중간평가에서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고 공운위는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산재법상 휴업 급여 외 추가 지급 등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공운위에서 "원화 강세에 따라 공공기관의 외채 부담이 줄면서 생긴 부채 절감분 5조 원가량을 경기부양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풀기로 한 41조 원까지 감안하면 시중에 풀리는 자금 규모는 46조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5조 원의 자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건설 및 단지 분양, 한국전력과 자회사의 발전소 건설 투자 조기 집행, 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의 안전 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 제도를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