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부산지역 기업이 늘고 있다. 법인세 신고 대상 기업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납부 업체는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경영실적을 토대로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미납부 기업이 절반 정도라는 말은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법인세 신고업체 수는 2009년 2만3560곳, 2010년 2만4646곳, 2011년 2만5576곳, 2012년 2만6602곳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징수액이 결정되는 법인세 납부 대상 기업(2009~2012년 평균)은 신고업체의 56%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납부대상 업체는 2009년 1만3288곳(1조2922억 원), 2010년 1만3704곳(9880억 원), 2011년 1만4391곳(1조56억 원), 2012년 1만5000곳(1조1470억 원)이었다. 울산과 경남의 법인세 납부 대상 비율은 부산보다 높았다. 2012년 경우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 많은 울산은 신고업체의 62%, 경남은 58.2%가 법인세 납부 대상이었다.
올해 법인세수도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시가 4월 말 걷어 들인 2013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전년(2012년) 대비 납부 대상 기업이 늘어났지만 징수액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12월 결산법인 중 부산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납부 대상 기업의 징수액은 올해 1215억 원(1만7893곳)으로 지난해 1255억 원(1만6018곳)보다 3.3%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