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소득 늘려 많이 쓰라는 게 핵심…세제·금융혜택 '닥치고 대방출'

세부 내용 살펴보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내수활성화와 경제혁신 등의 정책을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업이익 투자·배당해 가계 유입
- 임금 더 준 회사엔 세액공제도↑
- 중소·중견 가업승계 특례 적용

- 카드·현금영수증 공제 확대·연장
- 난임부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2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재정과 금융을 대거 지원하는 확장적 거시정책부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까지 망라돼 있다. 이날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0%이다.

■'가계소득확대세제'(가칭) 도입

기업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마련해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공제 규모는 10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배당 관련 이사회 결정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업의 이익을 민간 가계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년간 연장된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선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하고 있다.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도 늘린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후대 경영자가 가업을 상속하면 해당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상속세가 공제되는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30억 원의 한도 내에서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현재 1조3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자영업의 창업, 성장, 재기를 단계별로 돕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이 강구되며 전통시장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도록 오는 10월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세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난임부부 출산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현재는 난임부부 중 여성 본인이 근로자일 때에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으나 앞으로는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에도 현행 7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없어진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난임부부 지원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현재 월세 공제방식인 소득공제가 공제율이 훨씬 높은 '10% 세액공제'로 바뀌고 공제대상도 연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늘어난다.

■구조조정 위한 선박은행 설립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중고선을 매입하는 1조 원 규모의 선박은행이 조성된다. 또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상시화 방안이 올 11월 중 마련된다.

27만1000여 개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안전시설 투자 등을 위해 최대 5조 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소득·법인세 3% 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